김정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내놓은 ‘기업생태계-경제성장률-실업률 사이의 상관관계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 지원체계와 기업생태계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청 이외에도 약 400여개의 중기 지원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1,300여개의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생태계의 구조적 변화가 어려운 상태에서 부처별로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대거 양산돼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중기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속력있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설계와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간 거래에 대한 규제와 동반성장 촉진기능을 지금보다 강화된 형태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담당할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생태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기업수는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중규모와 대규모 기업의 비중이 적어 이른바 ‘허리부족’ 현상이 문제로 지적됐다. 고용인원수 측면에서도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과도한 반면 대규모 기업의 비중은 현저히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의 60% 이상이 생계형 창업인 만면 OECD 선진국들의 경우 50% 이상이 기회형 창업이고 국내 중기들의 매출액 이익률이 대기업의 68%에 불과하는 등 국내 기업생태계가 빈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창업빈도는 전세계적으로 중하위권이지만 ‘다산다사(多産多死)’를 반복하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은 과도해 성장가능한 소규모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기회형 창업기업의 경우에도 비우호적인 환경 아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빈번해 이같은 생태계 체질을 바꿔야 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