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대구 달성군의 세천리 삼보모터스 공장을 찾아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위쪽 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정상회담’ 행사에 참석해 청년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침체로 실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일자리 문제가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지난 25일 열린 4차 TV토론에서 대선주자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공약인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은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들이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적용, 청년구직수당 도입 등 반(反)기업적 요소가 다분하거나 지속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책들을 대거 공약집에 포함시키면서 ‘일자리 창출’이 겉만 요란한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확대…기업 팔 비틀기 지적=우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승기를 굳혀가고 있는 문 후보는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이 제도를 민간기업에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300인 이상 기업 3% △500인 이상 기업 4% △1,000인 이상 기업 5% 등으로 차등적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올해 안에 관련 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뒤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고용할당제는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규정한 ‘청년 기준’은 15~29세지만 청년의무고용제 조항은 15~34세 기준이 적용된다.
문재인 캠프는 의무고용제를 성실히 이행한 기관·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을 5%로 올리는 것은 물론 300인 이상 대기업은 일괄적으로 정원의 5%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문제는 관련 제도가 민간 부문에 도입될 경우 기업의 인사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재계는 민간기업의 고유권한인 채용을 일정한 수치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시장경제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과 일반 기업은 다르다”며 “법률로 민간기업의 채용을 규제하는 것은 수요·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진보 일제히 “청년구직수당 도입” 한목소리=2030세대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선주자들은 청년구직수당과 관련해서는 보수·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공약을 내놓고 있다.
먼저 문 후보는 연평균 5,400억원을 투입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취업준비생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1,2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청년실업부조·특별실업부조 도입’을, 심 후보는 ‘최저임금 50%의 청년실업부조 지급’을 공약집에 적시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난에 몰린 젊은층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재원조달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구직수당 지급은 ‘일자리 미스매치(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달라 실업난이 장기화하는 현상)’를 심화시켜 실업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문 후보의 핵심공약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도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임기 내내 여야 간 정쟁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만명의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64만개 일자리에 대한 재정 추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중장기적 비용 부담 역시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