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함에 따라 새 정부는 6자회담 재개 등 당사국 간 대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이날 신임 국정원장에 내정한 것도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인사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 관계에서도 평화를 해치는 행동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화에는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념은 관련국들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한편 영구적 평화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는 전혀 다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화 우선 방침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확정한 ‘최대의 압박과 개입’ 대북 정책과 맥이 다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도 높게 ‘압박’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입’을 실행하기 위해 북미 대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북미 대화를 주선하는 주체가 중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대화 무대 마련을 한국이 맡겠다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의 한 전직 고위당국자는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새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북한이 미중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한국이 제공한다면 누가 이를 마다하겠느냐”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