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유연한’ 재벌개혁을 예고했다. 국민의 반기업정서를 등에 업은 과잉입법을 통한 보여주기식 재벌 때리기보다 현행법 체계에서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18일 김 내정자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벌개혁은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재벌해체라는 말을 꺼낸 적은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혁 관련 과잉입법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내정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행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며 “재벌 역시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하도록 도와드리고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내정자가 첫 기자회견장으로 선택한 장소는 재계의 심장부인 대한상공회의소였다. 우려와 달리 선전포고는 없었다. 김 내정자는 되레 “공정위 밖에서 2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면서 생각한 것이 많지만 공정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말했던 것을 전부 다 그대로 할 수는 없다”며 재계의 예상보다 유연한 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순환출자 해소 문제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김 내정자는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당시 반대 논리를 펴던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경제수석 강석훈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재벌 측 논리”라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5년여 지난 지금 김 내정자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강성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는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 14개 그룹에 9만8,000개 정도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7개 그룹에 90개의 고리만 남았다. 순환출자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승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그룹 하나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존 순환출자가 가공자본을 창출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변화의 징후는 이뿐만이 아니다. 과거보다 ‘우클릭’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혁에 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면서도 “2008년 이후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변했는데 변화된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지금의 마음 자세”라고 말했다.
유연해지기는 했지만 김 내정자는 4대 재벌개혁과 대리점·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부활도 공식화했다. 김 내정자는 “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 지금은 기업집단과로 돼 있는데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탄생해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32조원가량을 밝혀내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소송 등 대기업과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2005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김 내정자는 기업집단국이 과거 조사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장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린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며 “그게 안 되면 과징금을 부과해도 법원에 가서 패소한다”고 말했다.
임기 초반에는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의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 집중할 대상”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고 정확한 ‘팩트 파인딩(사실확인)’이 안 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한 발짝 물러섰다. 김 내정자는 “(전속고발권을) 전면으로 풀어서 가자고 하는 게 많이 논의됐지만 비용·편익을 분석해봐야 한다”며 “분명히 더 푸는 것은 맞지만 민사·형사 규율 수단과의 조화를 생각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