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출처=국회입법조사처207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부실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실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노인부양비 19.6명은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평균인 27.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이 47.2명으로 가장 높고 독일(35.3명), 스웨덴(34.8명)이 그 뒤를 잇는다. 스페인(29.6명)과 미국(27.4명)은 OECD 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멕시코(12.1명), 터키(13.1명), 칠레(17.2명) 등은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기대수명 상승에 따라 2025년 31.1명, 2050년 71.5명으로 늘어나다 2075년에는 80.1명에 달해 일본(77.2명)을 추월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급속하게 커진다는 의미다.
문제는 열악한 수준의 노인 소득 실태다.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의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점수는 44점으로 96개국 중 60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보장’ 영역 점수는 24.7점으로 최하위권(82위)에 속해 공적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부실함을 드러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합해 받는 연금수령액은 10만∼25만원이 49.5%로 절반에 가까웠다. 25만∼50만원을 받는 사람이 24.8%, 50만∼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12.2%였고,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2.5%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은 전체인구 소득의 86.6%였지만, 한국은 60.1%에 그쳤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의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 채용 기업에 장려금을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