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재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연 1.5%에서 1.25%로 내려간 뒤 이달까지 11개월째 동결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묶은 데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속도와 효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새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이미 유력하게 점쳐졌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이 총재가 어떤 신호를 던질지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위원회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제출하도록 기획재정부에 당부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재정정책 역할 강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총재 역시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경기부양 방안을 놓고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지난 6일에는 “새 정부 출범 첫 해에는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형성되며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새 정부 초기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금통위도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회복세 유지 전망을 뒷받침했다. 이날 기준금리를 묶은 한은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정확장을 통한 새 정부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유다.
실제로 경기회복 신호는 수출·생산·투자 모두에서 뚜렷하다. 올 5월 수출(5월1~20일)은 최장 9일 연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하며 하루평균 수출액 20억 달러를 3개월 연속으로 넘어섰다. 이에 따라 생산과 투자도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12.9% 증가해 3년 5개월만에 최대폭으로 뛰었고, 전체 산업 생산도 전월보다 1.2% 늘었다.
한편 한은은 양적 완화 기조를 되돌리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연준은 오는 6월 예정대로 금리를 올리고, 나아가 연내 보유자산 축소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앞으로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추이를 예의 주시할 계획이다.
한은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던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규모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다”면서도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