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경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세미나’에서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가 중요한 화두로 제시됐지만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국정에 이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 위원은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특히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가치관 정립이나 목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지난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4차 산업혁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우성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가 ‘과학기술이 바라본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참석자들은 4차산업 혁명위원회 설치 방안과 구체적인 대선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일에도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부처 합동보고를 진행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몇 가지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새 성장동력의 인프라 측면에서 이 부분만큼은 철저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가능하도록 열어둔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전환하거나 사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을 제정해 필요한 지원책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