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의 ‘낙하산 취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정부가 ‘관피아(퇴직 공무원이 유관기관이나 관련 민간기업에 요직을 차지하는 것)’ 척결을 공언하고,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었지만 실제 효과는 없었다는 게 주된 평가다.
22일 미래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퇴직한 공무원 2명이 각각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통신사업본부장과 통신시장협력본부장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KAIT는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이익단체로, 미래부로부터 이용자정보 및 공공업무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나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 확인 등의 업무를 비롯해 유통망에 대한 사전승낙, ‘폰파라치(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제도, 신분증 스캐너 공급 등을 맡고 있다. KAIT는 이통사업자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에는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 유포를 신고한 소비자의 신고가 무마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빈축을 샀고, 신분증 스캐너 공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더구나 2014년부터 3년간 미래부의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미래부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6조에 따르면 공공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시 정부는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하반기로 예정된 KAIT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KAIT와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이통사 이익단체의 상근 부회장, 사무국장 등으로 취업이 확인된 사람만 14명이 넘는다”며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를 규제하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통3사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 취업해, 고액연봉과 차량까지 지급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