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연수 긴 중소기업 연구원 소득공제해야"

연구원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속 연수에 따라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 해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때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근로 소득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25%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주최로 26일 국회에서 ‘과학기술계 일자리 창출 방향 및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국내 R&D 일자리는 기업체,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다. 전체 연구원 대비 기업체 비중이 2015년 70.1%였으며, 기업체 연구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1.3%에 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연구원 중 석·박사급 연구원 비중이 2011년 24.3%에서 15년 22.8%로 감소했다. 여성 연구원 비중은 2015년 15.6%로 2011년(13.2%)에 비해 높아졌지만, 주요 선진국(영국 38.1%, 독일 27.9%, 프랑스 25.5%)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으며 40대 이후 경력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R&D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 기업 R&D 인력 미 충원률은 11.8%로 대기업보다 5.8%포인트 높았으며, 조기 퇴사율 또한 44.7%로 17.9%포인트 높았다. 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는 2013년(5.4%)에 비해 다소 상승했지만 2015년 6.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이유로 낮은 임금이 꼽힌다. 2016년 중소기업의 임금 총액은 대기업의 62.9% 수준 이었으며, 특히 특별상여는 28.9%에 불과했다. 더구나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중소기업 외면 현상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R&D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중소기업과 대학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노 연구위원을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먼저 정부 R&D 사업과 R&D인력 고용 간의 연계 강화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박사 R&D 인력의 신규 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추가 고용 지원제도(2+1)와 연계해서, 10인 미만 혁신형 중소기업 R&D인력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노 연구위원은 혁신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청년 창업 시 일정 기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미사용 R&D세액 공제 금액을 세금 포인트로 전환해주며, 성실 실패 창업자에 대한 재도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노 연구위원은 또 우수 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하기 위해 3년간 세금 납부를 면제하는 방안과, 채용 장려금 지원으로 지역 출신 이공계 고급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문 연구요원제도와 산업기능요원제도 등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항구화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대학 공동으로 취업 연계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R&D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연구소장 초빙 사업 등을 통해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R&D 인력에 대한 정보 인프라 확충과 함께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 성과급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김성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기업을 사이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 인력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대기업들이 사내 벤처를 통해 새로운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내 벤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세제 지원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명 이하의 소규모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박대인 카이스트 박사과정 “실력 있는 사람은 지방에 살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더구나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않는다. 지방의 문화 융성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영옥 한국전력기술 원전기기 안전센터 센터장은 “여성 연구원 비중이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줄어들고 있다. 경력 단절은 진급 누락 등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직장 어린이집이 필요하고, 임금 지원하면 여성 뽑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에서 R&D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근로조건 등을 지키는지 등 책무를 분명히 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재용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장은 “미래부는 과학기술 인력 창출 방안을 청와대와 연구하고 있다”면서 “8월 출범할 4차 산업위원회에서 추진할 사항들 챙겨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 특히 경단녀 문제 해결 통해 중소기업 R&D인력이 늘어 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