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K2전차 국산 변속기 국방규격 논란 가열…S&T중공업 "비합리적인 국방규격"

논란의 핵심은 9,600km 내구도시험 중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국방규격

S&T중공업, 방위사업청 상대로 가처분소송 제기, 본안소송도 준비 중

국방규격 기술적 오류 지적하는 전문가 목소리도 높아져

K2전차 국산 변속기가 양산을 앞두고 국방규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급기야 K2 전차의 변속기 내구도 시험을 맡은 S&T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은 K2전차 국산 변속기 최초생산품 내구도시험에 대한 국방규격인데 이는 궤도차량용 변속기 수명이 다하는 9,600km 이상을 험지 운행하면서 아무런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S&T중공업은 이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한 현행 국방규격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T중공업은 K2전차 국산 변속기 내구도 재시험 요구를 중단해 달라며 지난달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곧 본안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K2전차 국산 변속기의 내구도 시험에 관한 국방규격은 9,600km 내구도시험 중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방위사업청은 내구도시험 중 어떠한 결함이라도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생산업체인 S&T중공업은 해당 기준으로는 내구도시험을 무한반복할 수밖에 없어 K2전차 국산 변속기 양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T중공업은 국방규격 기술적 오류 지적하는 전문가 목소리도 높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의 의견을 내놨다. S&T중공업에 따르면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은 K2전차 국산 변속기 내구도시험에 대한 현재의 국방규격으로는 내구도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동철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명예교수(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는 “신뢰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채 9,600km까지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변속기를 만들라는 요구로 이는 기술적인 오류이고 비합리적”이라며 “이러한 국방규격으로는 변속기의 내구도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은 자동차 산업 및 기술 발전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수십 년 동안 관련 산업 및 기술 발전을 선도해 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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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서울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에서 받은 의견도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과 유사하다고 S&T중공업은 설명했다. S&T중공업 관계자는 “이러한 국방규격 내구도시험 기준과 관련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에 국방규격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석과 변경을 건의했다”며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검토 절차도 없이 S&T중공업의 건의를 일방적으로 기각했다”고 말했다. K2전차 국산 변속기 내구도시험은 지난 2월 볼트 1개가 부러지는 고장으로 잠정 중단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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