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한미 관계가 어색해진 가운데 중국이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 경제적 ‘당근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양국 통화스와프 연장과 우리 측이 요구해온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 개시 등에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6~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개최가 확실시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시 주석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이 꺼려온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한미 관계에 어색한 기류가 감지되면서 한국을 끌어안기 위해 당근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도 문 대통령이 “철회나 번복은 없지만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우선 560억달러에 달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 연장도 2013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결정됐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스와프 만기인 10월까지 불과 3개월 새 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 이번 기회에 연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환당국은 중국 측과 스와프 연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 중 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 시작을 선언할 가능성도 높다. 한중은 지난 2015년 6월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 부문은 ‘최혜국 대우’가 아닌 이보다 낮은 개방 수준인 ‘분쟁해결’ 조항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발효 후 2년 내(올해 12월)에 후속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이 수차례 추가 협상 개시를 요구했지만 중국이 거부해왔다. 우리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FTA 추가 협상을 공식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