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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4강 외교 관전 포인트는]시진핑에 강력한 대북역할론 강조...사드發 경제보복 철회도 요구할듯

日과 대북 제재 공조 감안

위안부 압박수위 낮출수도

푸틴과는 경협논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회동을 한다. 대북 제재가 주된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위안부 합의 등 현안에서도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발표하면서 이 문제는 4강 정상 회동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에게는 북핵 대응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낼 기회이자 중요한 외교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회담에서는 주로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정상은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공동방침을 확인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전략에서 대화의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강화하겠다.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중 정상회담의 뜨거운 감자는 역시 사드 배치 문제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 도발 중단과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면 시 주석이 사드 배치 철회로 역공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주권의 문제라는 논리로 중국의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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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들어 재협상을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일 및 한미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6일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 만찬에서도 대북 공조가 주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러시아의 건설적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 협력 문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극해 공동개척 사업 등 문 대통령의 북방경제통합 구상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베를린=민병권기자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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