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13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이 3.3배 오를 것이라는 더욱 부정적인 분석이 나오는데다 한수원 노조가 “이사회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히는 등 탈(脫)원전에 대한 반대기류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한수원과 시공업체 간 소송전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가능성은 낮지만 위법성 논란 등으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물론 전문가들은 안건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공사중단 과정에서 정부와 한수원이 철저한 법률검토를 거친 만큼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한 정부가 나서지 않고 한수원에 결정을 미룬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답을 내려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