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재정개혁을 전담하는 ‘재정혁신단’과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을 담당하는 ‘구조개혁단’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특히 재정혁신단을 두고 참여정부 기획예산처 내에서 재정개혁을 단행한 ‘재원배분총괄단’을 떠올리며 기재부가 기획예산처가 되는 것 같다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는 행정자치부와 조직개편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일자리·저출산 등 핵심과제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눈에 띄는 것은 재정혁신단. 재정건전성 관리, 중장기 재정전망 등을 담당하는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단으로 확대·개편하는 안이 유력하다. 재정기획국은 역할이 불분명했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평가였다. 예산실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관리국’은 사후평가를 했지만 재정기획국은 뚜렷한 역할이 없었다는 것이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2차관 밑에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참여정부 때 예산처의 재원배분총괄단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괄단은 △국가 재정운용 계획 수립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 △재정사업 성과 관리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등 참여정부의 4대 재정혁신을 전담했다.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등 예산처 출신이 장관부터 1·2차관을 독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다른 한 축은 구조개혁단이다. 현재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 내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정책과’와 얼마 전 신설된 일자리 태스크포스(TF)가 떨어져 나와 구조개혁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를 담당하는 조직도 생겨 1차관 산하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신 미래국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정책과 등이 정책조정국에서 떨어져나와 편입된다.
통폐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던 국제금융협력국은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금융협력국은 외부에 비치는 역할이 적어 국제금융정책국으로 흡수 통합된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외원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책국으로 옮길 경우 업무가 하나의 국에 너무 쏠린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 체제를 유지한다. 다만 국 명칭은 ‘국제개발금융국’ 등으로 바뀌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각 조직을 조금씩 줄여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가 없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 인사에서는 기수·보직을 초월하는 파격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기재부 내 실국 간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저서에서는 “고시 기수가 인사에 결정적인 고려 요인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