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궁극적으로 급여화를 목표로 표준화하는 작업이 우선 추진된다. 현재는 비급여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들쭉날쭉한데다 항목도 계속 신설돼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포괄수가제 방안을 이달 말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했던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사들이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벌충하기 위해 비싼 검사를 남발하고 약 처방도 많이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현재 행위별수가제로는 CT와 MRI 등 과잉 검사와 처방을 막기 힘들어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의 표준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나아가 급여화를 추구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줄이고 보험사도 비급여를 기반으로 한 상품 판매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전문 간호사가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공공병원 300여곳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비를 연내 폐지하며 내년부터 3인실에 이어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으로 인해 과잉진료가 이뤄져 건강보험까지 낭비가 심한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수술에 한해 진료비를 중증도나 치료법에 따라 78가지로 책정하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왔다.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공공병원에서 55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도 시범 시행하고 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