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추진 중인 5억원 이상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0%→42%) 대상자 가운데 약 70%가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따져본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파트값이 비싼 서울 강남 등이 주요 타깃이라고 본다면 소득세 인상은 ‘수도권 증세’라는 말이 나온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인 국민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경기를 더한 수도권이 1만3,556명으로 전체의 69.2%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9,335명, 인천이 585명, 경기가 3,636명이다. 이는 수도권에 우리나라 경제력이 집중돼 있고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이지만 증세 대상자 중 무려 70%에 가까운 이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수도권 증세”라며 “해당 지역 선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상자 규모로만 보면 서울과 경기에 이어 부산(1,478명), 경상(1,179명), 대구(1,074명) 순이다. 대전을 제외한 충청 지역은 544명으로 역시 광주를 뺀 전라 지역(460명)보다 많고 제주(160명)가 강원(143명)보다 많았다. 광주광역시(331명)와 울산(332명)은 엇비슷했다. 세종도 23명이나 됐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