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00억 추경 통과] 우여곡절 끝 통과...한계 드러낸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용적으로 원안에 비해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본회의 무산 위기까지 갈 뻔했다는 이유에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이번 사안을 당과 의원들의 기강을 세워나가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22일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지연됐고 결국 추경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참석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박 수석부대표가 사과하는 등 당 차원의 진화에 나섰지만 ‘집안 단속’에 실패했다는 비난은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많은 부분을 포기했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1만2,000명’ 증원을 목표로 했지만 2,575명으로 규모를 대폭 줄이고 관련 예산 80억원을 추경안에 새로 편성하지 못하고 본예산의 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을 활용하는 우회로를 택해야 했다.

여당은 협상 과정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자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중앙직 4,500명만 증원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야당이 “4,500명 가운데서도 필수 인력만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여당은 합의 성사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 신속성이 생명인 추경 처리를 위해 여당이 최선의 타협안을 택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원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성과”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