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래 가격을 봤을 때 원전의 (발전) 가격은 높아지고 신재생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그런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5년 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오를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미국과 영국의 에너지 관련 기관이 내놓은 ‘균등화 발전단가(LCOE)’였다. 지난 2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오는 2022년 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가 원전은 1㎿h당 99.1달러, 석탄화력발전은 140달러인 반면 풍력발전은 52.2달러, LNG 56.5달러, 태양광 66.8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원유 가격의 안정 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백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수요도 줄어들면서 공급이 남아돌고 있다. 원유도 미국 쪽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력수급을 놓고도 백 장관은 “2020년까지 지능형 원격검침기(AMI) 보급으로 각 가정당, 그리고 산업에서 사용한 전력을 정확히 산출해내고 지능형 송배전시스템으로 가면 많은 전력이 필요 없다”며 “또 수요자원거래시장(DR)에서 4.5GW를 확보하고 있어 예비율이 떨어져도 (전력수급)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백 장관의 분석에 대해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유럽(EU) 등과 비교해 태양광·풍력 발전의 효율이 낫다. 지역주민의 반발도 심하다. 또 땅이 좁은 만큼 토지비용도 막대하게 들 수밖에 없다. 백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 등의 제반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독일처럼 기업이 지역 주민과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논란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3·4호기 등 납품비리 때 원전 건설 중단했던 것을 되짚어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었다”며 법적 하자가 여지가 정부의 입장만 되풀이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한미 FTA의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조사하고 분석·평가하는 방법으로 미국 설득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한미FTA 재개정 협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내비쳤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