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합병' 청와대 문건 작성자 조사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를 불러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청와대의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삼성 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한 김모 전 행정관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은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투자 수익률 및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 시기는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입장을 정하기 직전인 2015년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행정관은 당시 이슈가 된 국정현안을 자체 판단에 따라 참고자료로 만들어 보고했을 뿐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이 삼성 합병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결된다는 점을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ㄹ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 문건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