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2020년까지 3년간 지방비를 포함해 4조 3,000억원이 들어가고 2022년까지는 9조 5,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 필요한 4조 3,000억원 중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돈은 3조 5,000억이며 지방정부에서 8,000억원이 나갈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78조원의 필요 재원에 대부분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한 것보다는 돈이 덜 드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면 매년 10조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복지부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3년간 4조 3,000억원이기 때문에 1년에 1조 4,000억원 꼴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재원은 의료급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의료·생계 급여는 소득하위 70%로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자를 한정해 재원이 완전폐지했던 것보다는 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완전 폐지하기로 했지만 생계·의료급여는 올해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부양의무자 가구가 중증장애인, 노인을 포함하더라도 소득 하위 70% 이상이면 부양의무를 그대로 지게 설계했다.
기초생보는 관련 기금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집행된다. 3년간 3조 5,000억원 정도로 예상돼 내년부터 복지 예산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00조 5,000억원의 우리나라 예산 중 복지는 129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32.3%에 달했다. 증감률은 4.9%로 전체 예산증감률(3.7%)을 훌쩍 넘었다. 여기에 기초생보 확대분이 들어가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도 내년 복지 예산에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유세과정에서 매년 예산 증가율을 7%로 가져가겠다고 밝혔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2018년 예산 증가율을 7%로 잡았다. 복지예산 증가율은 이를 뛰어넘는다고 가정하면 내년 복지 예산은 140조원 내외를 나타낼(7%로 가정할 시 138조 6,000억원)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