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지난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최저임금 인상액 지원, 문재인 케어, 기초연금인상과 아동수당 전면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평이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뒤로 미루고 선물만 잔뜩 준다며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은 지속 가능할까.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 JTBC ‘밤샘토론’이 5당의 대표 논객들을 불러 ‘미니 국회’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까지 대중성과 실력을 갖춘 5당의 대표 논객이 총출동해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지속가능할까?’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정책의 현실 가능성을 진단한다.
100대과제 예산으로 제시한 178조, 정부는 허리띠 졸라매고, 자연세수 증가분과 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로 재정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는 빠져있는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31조, 그리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과 인상되는 기초연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저임금 보전,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는 비판 속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인 공공부분 일자리 확충까지, 한번 시작하면 계속 늘어나야 할 재원대책, 정말 충분할까? 결국은 핀셋증세를 넘어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증세 없는 복지는 정말 가능할까?
나라다운 나라를 앞세워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정부가 살펴주겠다는 다양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과연 이를 위한 재정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지속가능할까?’를 주제로 열리는 JTBC ‘밤샘토론’은 25일(금)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