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를 재차 공식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당국의 이 같은 ‘소극적’ 움직임을 놓고 당장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열린 WTO 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중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두고 서울을 찾은 미국 협상단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던 것과도 상반된 모습이다. 김 본부장은 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공동조사 없이는 개정 협상도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사드 갈등을 언급한 것은 24일 수출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와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원칙적 발언이 전부다.
전문가들은 애당초 우리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드 보복 조치가 거셌던 3월 당정은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 문제가 ‘국민 정서’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 국제법으로 중국을 옭아맬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좁아진 것이다. WTO 제소 카드를 제외한 다른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WTO 제소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뽑았지만 되레 우리 산업계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향후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의 보복조치 수위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압박 카드를 뽑아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교적 언어를 통해 대만과 FTA를 체결할 수 있다거나 우리나라가 중국에 부여한 ‘시장경제지위(MES)’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