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결국 사측의 신의성실원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유사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다른 기업의 소송결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과거 법원은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의 통상임금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한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사안에서 재판부는 회사경영을 위태롭게 할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가 아니라며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기아차는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하고 영업이익률도 3%로 떨어지면서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이 이어져 앞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1조원을 당장 충당금으로 쌓아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상반기의 실적을 감안할 때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즉시 적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기아차 뿐만아니라 현대기아차의 판매 부진으로 힘겨워하는 부품협력업체들의 연쇄 타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통상임금에 휘말린 기업은 115곳에 이르기 때문에 업계의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터뷰]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익 난 회사는 다 신의칙 인정이 돼서 통상임금 물어주게 됐죠. 오늘 판결에 따르면… 다른 판사들도 많이 참고를 해서 영향을 받겠죠.”
특히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 있지 않은 정상기업에 대한 통상임금에 대해서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라 다른 기업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