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정부 위원 자리를 14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저출산 대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장관 7명이 빠지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만 남는다.
대신 민간 위원을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위원 24명 가운데 민간 위원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게 된 것이다. 민간 전문가가 맡는 부위원장 자리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사무를 보는 사무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그간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책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뒷걸음질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