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산업부·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우리 무역규모가 3년 만에 1조달러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무역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백 장관은 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8월 반도체, 석유화학 등 호조로 수출이 17.4%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이러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2014년 이후 3년 만에 무역 1조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 같은 수출의 양적 증가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그간 수출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온 반면 국민경제적 낙수효과는 예전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수출이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수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백 장관은 “유턴투자, 지방이전투자 등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외투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지원 중심이던 무역정책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꾼다.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기업은 9만4,000개(2.6%)에 불과하다. 백 장관은 “지난해 38% 수준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매년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5년간 2만5,000개의 수출기업을 창출하고 무역보험 지원도 지난해 44조원에서 2022년까지 65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외국의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중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과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