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9월 중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사회의 덕망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서 국민의 다양한 시각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며 “여러 개혁과제들이 심도있고 속도감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10명~25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문 총장의 자체 검찰개혁 구상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검 관계자는 “구성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조만간 가동할 것”이라며 “문 총장이 지금껏 밝힌 구상이 포함되고,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취합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구소련 시절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수십 년간 이유도 모른 체 보초를 섰던 ‘차르 병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르 병사는 혁명 세력의 공중전화 이용을 막기 위해 배치됐지만 필요성이 사라진 뒤에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수십 년간 ‘헛고생’을 했다. 문 총장은 “시대가 변해감에도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겠다는 것은 차르 병사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며 “변화할 이유가 있다면 앞장서서 바꾸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성과도 거두고 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많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사 정리에 대한 검찰 역할의 중요성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경찰-검찰 2중 조사 구조를 막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빠른 해결 △형사소송에서의 기계적 상소 지양 등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재심무죄 및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사건 상고권 적정행사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재심무죄 사건에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 등이 명백한 경우 상고포기하는 등 상고 여부 판단 요건을 강화하고 상고 판단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