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 “엄벌주의를 넘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위기 청소년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청소년 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지가 여가부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소년원 출신 청소년들이 취업해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현장에서 확인했다”면서 “여가부는 범죄 가해 청소년이 어떻게 사회에 통합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관심을 둬야 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청소년을 찾아가는 상담 인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위기 청소년 문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사전 예방하거나 조기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주장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 장관은 “아직 여가부가 입장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피해 청소년 보호, 위기 청소년 발생 예방과 관련해 세심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위기 청소년 관리와 관련해서는 “1388 상담과 쉼터 운영, 취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자격증 획득, 검정고시 합격, 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30만명에 이른다는데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고 또 그들이 상담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