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토론미래 2차 토론회 ‘북핵위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김일성 북한 주석의 슬라이드 사진을 배경으로 윤덕민(가운데) 전 국립외교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토론미래 2차 토론회 ‘북핵위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김씨 일가의 슬라이드 사진을 배경으로 윤덕민(가운데) 전 국립외교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보수야당의 의원들이 주축이 된 한 토론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김씨 일가 3대의 사진이 등장했다.
바른정당 김무성·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공동 주최한 ‘열린토론 미래’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 27명이 참석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주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최명길 의원도 참석했다.
토론회 주제는 북핵위협이었다. 발제자인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주제 강연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 이동발사대·잠수함·장갑차량 등을 동원해 정확한 발사 위치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렇게 되면 17조 원을 들여 개발한 킬 체인이 배치도 되기 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이 주제 강연을 하는 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진과 더불어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의 슬라이드 사진이 배경으로 깔리기도 했다.
윤 전 원장은 “북한의 반복적인 대미 도발이 미국 정부에 군사적 옵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게 되면 미국은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LA나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결국 우리로서는 핵우산의 신뢰성이 상당히 약화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김정은은 파키스탄처럼 핵무장을 묵인받고 평화협정을 맺어 경제적 지원을 받겠다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오늘 중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사드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2중 3중의 방어망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제2·제3의 사드배치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정은을 ‘신세대’로 표현한 데 대해 “전 세계를 향해 ICBM 도발을 벌인 김정은에게 신세대적 발상으로 평화에 기여하라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정치인이 있다. 제정신이냐”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세게 비판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됐고 북한의 핵 개발은 17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 시절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무성·정진석 의원을 향해 “솔직히 한국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대북정책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성찰이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며 “그래야 대국민 설득이 가능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