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업 차질과 법정 다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연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에 나서면서 공사와 아웃소싱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사는 앞서 지난달 일부 협력업체에 계약 해지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정부가 공공 부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아웃소싱사와의 계약 문제는 공공기관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치려면 다소 진통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공사의 행보에 협력사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 외주 업체 비상대책협의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용역 업체와의 계약 기간을 준수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무리하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협력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 차질을 우려하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비대협은 향후 손해배상 소송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영 악화와 노노 갈등도 우려되는 부작용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가뜩이나 올해 전자전환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신규 인력 채용 확대 등으로 손익계산서에 빨간 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 적자 기업이었던 코레일은 구조조정을 통해 2014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알짜 노선을 SR에 뺏기면서 올해 매출이 급감해 2,0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난달 24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발족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9월 말을 목표로 전환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침 용역 업체 6개사에 근로자만 5,000명을 웃도는 파견·용역 분야의 정규직 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 발전 5개사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외부 용역을 발주한 것 외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화가 그나마 쉽겠지만 파견·용역의 경우 기존 임금체계로 흡수하기 어렵고 직군이나 직급을 새로 만들어 편입하면 노노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으로 고용승계가 원활히 이뤄진다고 해도 서로 다른 임금과 근로조건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고 나면 처우 개선을 위한 쟁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외주사 노조의 상위 노조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라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세종=임지훈·김상훈·강광우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