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고독사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 전반과 연계하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지역에서는 지난 6월 이후 27명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이 중 남자가 24명으로 여자 사망자 3명에 비해 비율이 현저히 높은 편이며, 64세 이하가 16명으로 65세 이상 사망자 11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65세 미만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고독사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40~64세 남성인 중장년층에 대한 돌봄 지원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실직·질병 등으로 사회관계망이 단절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독사 문제의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위해 3개 방향 9개 과제 24개 항목의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시는 먼저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 운영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청년정책팀을 신설한데 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35~49세 중년에 대한 지원 업무와 고독사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중년지원팀을 다복동기획과 내에 신설한다.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고독사 예방 운영위원회’도 행정부시장과 실·국장, 연구기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한다.
시는 또 고독사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군에 대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년, 중년, 장노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지원 디딤돌 플랜으로 청년 삶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중장년의 사회관계망 회복을 지원하는 미니 다복동 행복주방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한 우울증 척도검사 시행,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마련 등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대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홀로 어르신 행복공동체’를 운영하는 등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보호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구성하기로 했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복지와 보건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연계 통합해 방문간호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함께 대상자를 방문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까지 지역 보건 취약 읍·면·동에 작은 보건소 격인 마을건강센터를 50개(현재 35개)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부산형 행정복지센터)도 2019년도까지 87개소를 설치하고 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을 확대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입법 발의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과 연계해 부산의 특성이 반영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1회 1인 가구 실태조사, 연 2회 고시원 여관·여인숙, 찜질방 등 주거취약지 거주자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기, 가스, 수도의 원격검침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1인 가구 말벗도우미 로봇 보급 등의 스마트 다복동 사업도 벌인다.
특히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읍·면·동의 소규모 슈퍼, 음식점, 고시원, 공인중개업소 등의 업주, 관리인 등과 읍면동 담당직원 간 연락·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장기투숙 빈곤층이나 습관적 술·라면 구매자 등을 발굴하는 민관 협력 위기가구 발굴단을 운영한다.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모범 모델 개발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와도 연계해 고독사 고위험군 모니터링, 구군 고독사 예방 릴레이 캠페인 실시, 노숙인·쪽방 거주자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