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정세균 국회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을 24일 이전에 꼭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궐위 상태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24일 전까지 인준안을 처리해야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1년 양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 상황을 거론하며 “야당이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솔로몬 앞에 자식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설득했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대법원장의 공백만은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그런 미덕을 정치 발전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