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의 운명을 가를 시민참여단의 2박3일 종합토론회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며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1차 전화조사를 통해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이들 중 표본에 맞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여한 478명만이 이날 종합토론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종합토론회 첫날에는 3차 조사, 마지막 날에는 4차 조사를 한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건설 중단·재개 측의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반복해서 진행된다. 1세션은 중단 및 재개 이유에 관한 총론토의, 2세션은 안전성과 환경성, 3세션은 전력수급 등 경제성, 4세션은 마무리 토의 순이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10시에 발표한 뒤 해산한다.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응답비율 차이가 권고안 작성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공론화위는 응답비율의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다수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는 반면 오차범위 이내라면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략 6%, 오차범위 ±3%포인트일 때 53대47 이상으로 의견차이가 나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포인트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반영된 층화추출 방식으로 공론화위 조사의 오차범위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론화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일 경우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되 이번 시민참여형 조사의 본질적 의미와 이를 관장하는 공론화위의 역할을 감안해 최종권고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론화위가 유보 결론이 아닌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의 지난 네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건설 중단과 재개 응답비율의 차이는 5%포인트가 되지 않았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여론은 △7월11~13일(중단 41%, 계속 37%) △8월1~3일(중단 42%, 계속 40%) △8월29~31일(중단 38%, 계속 42%) △9월19~21일(중단 41%, 계속 40%)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