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통과되면 간소화될 납세 증명서에 입을 맞추자 폴 라이언(왼쪽) 하원 의장이 지켜보며 활짝 웃고 있다. 이날 공개된 세제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35%에서 20%로 일률적·영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 행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초안보다 더 친기업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미국 하원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9월 공개한 세제개편안 초안보다 더 친기업적인 수정안을 발표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감세와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으로 이름 붙인 세제개편안을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세제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35%에서 20%로 일률적·영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주장했던 15%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공화당이 ‘20%로 단계적 인하’를 고려했던 것에 비하면 친기업·친시장적 성격이 강하다. 공화당은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유지했다. 또 소득세 구간을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은 유지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는 기존의 취지는 지켜냈다.
애플·구글 등 다국적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관련 세제도 대폭 신설·수정했다. 미국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지적재산권·물류 등 비용을 지출할 경우 ‘행동세’ 20%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 본사가 세율이 낮은 회사로 자본을 이전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해외 계열사에서 본사로 들여오는 현금에 부과되는 세율은 기존 최대 35%에서 12%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역사적인 감세 개혁안은 우리 경제가 더 높게 치솟을 수 있게 하는 로켓 연료”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당이 세제 개편으로 10년간 6조달러(약 6,680조원)의 세수 감소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를 우려하고 있어 법안 수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추수감사절인 오는 19일까지 세제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별도 세제안을 작성 중인 상원 지도부도 이달 말까지 법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달 25일까지 세제개편안 통과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