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화당 감세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9일(현지시간)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시점을 오는 2019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를 깎자는 하원 공화당과 각론에서 이견이 드러나면서 세제개편안이 양원의 합의를 거쳐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하원 공화당 안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상원 안은 법인세율 인하를 2019년부터 적용하고 개인사업자 등 이른바 ‘패스스루’ 사업체에 적용하는 세금 상한선을 30%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를 내년부터 낮추고 패스스루 사업체의 세금 상한선을 25%로 끌어내리는 하원 안에서 한 발짝 후퇴한 것이다.
아울러 상원 공화당의 안은 소득세 구간을 7단계로 유지하고 최고세율을 38.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하원 공화당은 소득세 제도가 복잡해 시민들이 혼선을 겪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고세율을 39.6%로 유지하되 세율 구간은 4단계로 간소화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의 개편안이 하원보다 후퇴한 것은 민주당의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과반인 52석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는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석에 못 미친다. 아울러 내년 중간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지난 7일 치러진 지방선거 3곳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안’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당내 반란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화당 내에서 상하원이 서로 다른 안을 제시하며 미국의 세제개편 완료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연내 의회입법 절차와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상하원의 의견절충 기간이 길어지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후 절충하는 것은 당연한 입법절차”라며 ‘트럼프노믹스’ 후퇴 우려에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