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이어갔지만 위원들 간 이견만 확인한 채 진통을 겪었다.
환노위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마련된 여야 3당 간사 합의안 논의를 재개했다. 3당 간사는 내년 7월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가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소위는 안건 순서를 정하는데만 1시간 가량 논의하다 끝나버리는 등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 소위를 재개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미 합의가 끝난 특례업종 축소 논의를 먼저한 뒤 이견이 큰 휴일근로 할증률을 나중에 심사하자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모든 쟁점을 연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조항 축소 문제를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특례조항을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재개되는 소위에서도 여야간 평행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의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 합의안을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적폐청산 중 핵심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빼앗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제대로 바로잡는 일”이라며 “노동적폐를 청산해도 부족할 판에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거나 더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집권정당까지 처리하려 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