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밤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의원총회로 본회의 개회 뒤 입장한 자유한국당의 항의 속에 2018년도 예산안이 상정되고 있다./연합뉴스자정을 넘긴 6일 여야가 428조 8,000억 규모의 2018년도 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 처리 시일인 2일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부랴부랴 예산을 증액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정부가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사회간접자본(SOC)예산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됐다.
JSA를 넘어 탈북한 북한 귀순병사를 이국종 교수가 치료하면서 논란이 된 중증외상치료센터 예산의 경우 212억이 증액된 612억이 반영됐다. 중증외상치료센터 예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북한 병사의 탈북으로 높아졌지만 이미 수차례 증액 요구가 있어 왔다.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예산을 늘려도 전문 인력이 없다”며 반대해왔지만 결국 이 교수가 열악한 현실을 증언하면서 결국 증액됐다. 관계 부처는 이제서야 중증외상센터 개선을 위한 추가 정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의 경우 배치된 예산마저 정책 집행 미비로 상당수의 예산이 불용처리 된 바 있다.
포항 지진이 터지자 관련 예산도 11월 에서야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증액 됐다. 여야는 지진 피해 복구와 내진 설계·보강, 활성단층 관련 등 지진사업 예산을 위해 정부안 보다 1,000억 원 넘게 보강했다.
국방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화성-15형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방 예산도 1,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국방 예산은 줄어든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됐다. 앞서 여야는 정부가 내년도 일반회계로 제출한 1,200억원 중 400억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하자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일반회계 민생협력 지원, 개성공단 기반 조성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간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지적하며 일반회계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다. 정치권이 이념 대결을 펼치다가 북한이 도발하자 국민 안심을 우려해 남북협력기금은 줄이고 국방 예산은 증가시킨 셈이다.
특히 SOC 예산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줄어든 복지 재원을 가지고 국회 논의 차원에서 크게 증가 됐다. 정부의 중점 과제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처리를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야권 등에서 지역 민원인 SOC 예산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등에선 정부가 SOC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하자 ‘호남 홀대론’을 근거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