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주권 침해, EU 韓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지정 '세제 혜택 불투명'

유럽연합 EU가 지난 5일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에 올려 이목이 쏠렸다..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며 조세 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유럽연합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석한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한국과 파나마, 미국령 사모아, 몽골 등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U 차원의 통일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EU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고 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

한편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대한 EU의 제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목록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외 신인도 등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선정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