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힘싣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등에게 사형제 폐지 및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에 대해 국제기준과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을 권고한 만큼 사실상 이들 국제기구의 권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 및 인권위의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장과 오찬 겸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에 브리핑했다. 대통령이 인권위 특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 사례 이후 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한동안 인권위의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을 하고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인권위는 국제인권규범에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준과 대안’이라고 병렬식으로 발언했지만 그 의미는 ‘인권위가 국제적 기준이 뭔지 살펴보고 국제 기준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뜻이라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 조직 신설을 당부하고 인권위의 헌법기구화에도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정부 부처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미이행시 직접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인권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배제·혐오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 보장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구상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