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연합(EU)·일본과 손잡고 중국의 불공정무역 행위를 겨냥한 성명을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성명에는 철강 같은 주요 산업에서 나타나는 특정 국가의 과잉공급과 국영기업 등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국인투자가들이 데이터를 자국 서버에 남겨두도록 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이라고 FT는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WTO 각료회의 연설에서 WTO가 “근본적으로 집중해야 할 교섭 대신 소송 중심의 조직이 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특정 산업의 만성적 과잉공급, 무역질서를 왜곡하는 국영기업 문제를 WTO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예시로 거론했다. WTO에 대한 비판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미국은 USTR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국(MES) 지위 부여를 거부한다는 법률위반서를 WTO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WTO 체제에서 MES로 인정받지 못하면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하며 반덤핑 시비가 붙었을 때도 높은 관세를 받아들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