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산업부는 국회에 제출한 추진 계획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간 통상 전쟁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협상이 개시되면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슈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분야에 대한 요구는 무역적자 해소는 물론 미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자동차 법규를 건드리면서 새롭게 성장하는 전기차의 충전 표준 등을 미국 식으로 따르도록 영향력을 미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상품 분야에서 한국 측 잔여 관세 철폐를 앞당기고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서비스·투자 분야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금융 분야 로컬서버 요구 자제, 전자상거래 분야 소스코드·알고리즘 공개 요구 금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통상 당국은 한미 FTA를 통한 추가 시장 개방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개정 범위를 축소하는 등 수세적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도 추진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보고에서 ‘ISD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의에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