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수출입·기업·우리·농협·하나·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이 5,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5,000억원은 민간투자자(LP)로부터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조성된 5,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의 운용은 성장금융이 맡는다. 모펀드는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모펀드(PEF)들을 조성한다. 자(子)펀드를 두는 셈이다. 최 위원장은 “이제 자본시장이 주요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모니터링하고 기존의 굴뚝 산업이 4차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마중물 역할을 기업구조혁신펀드가 담당해달라”고 당부했다.
PEF에 대한 모펀드의 출자는 50% 미만으로 유지한다. 나머지는 LP를 자본시장에서 끌어들이고 민간운용사(GP)를 둔다. 금융위는 “모펀드 규모 이상으로 LP를 유치할 계획이므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되는 펀드 규모는 총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존 구조조정이 은행권, 특히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기업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을 피하고자 LP를 50% 이상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특히 국책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관치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면서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만으로는 전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각 PEF는 구조조정(투자) 대상 기업을 고를 수 있지만 모펀드는 이들 자펀드의 운용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상기업은 금감원의 신용위험평가로 자율협약·워크아웃·회생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들로 캠코가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상 기업과 PEF를 연결시켜 주는 중개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 밖에 한도성 여신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혁신펀드의 일부가 ‘프로젝트 펀드’로 구성된다. 한도성 여신은 당좌대출·할인어음·무역금융·외상매출담보대출 등이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는 구조조정 채권을 결집하고 기업·채권은행·회생법원 등과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 신속한 재기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기업구조조정 플랫폼이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그간 저금리 상황에서 비용을 감내해온 중소·중견기업 중 많은 수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구조조정 기업뿐 아니라 그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