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의 이견으로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온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민주노총·한국노총이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요구하고 여당 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있어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기획위원회·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장 실장은 축사에서 “머지않은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기획위가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위는 문 대통령 중국 순방 중 출범식을 열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
정책기획위 소속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종합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적폐청산의 핵심은 검찰 개혁인데 최근 검찰이 적폐청산의 주체로 등장하고 검찰 개혁은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의 개혁 청사진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통계 외에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정책목표 통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GDP에는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이전 가계소득 비중은 70.8%였지만 지난해 62.1%로 떨어졌다”며 “60%대 중반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