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 따르면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100%에서 200%로 늘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보지도 못하고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 때 못한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했지만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현재 이른바 ‘무 쟁점 법안’ 30여개만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신용공여 확대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종투사는 기업과 개인(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 등) 대상 신용공여를 모두 합쳐 자기자본 규모까지만 제공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기업 신용공여를 별도로 떼어 내고 그 한도도 자기자본 만큼으로 늘렸다. 다만 혁신형 기업과 모험 자본 육성이라는 종투사 정책의 취지에 맞게 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 2월 정기국회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