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이라는 사상 최초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 자금의 지원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0여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전방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때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빠짐없이 지원받아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모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관련 단체장과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를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달라”고 건의했다. 업계는 이날 노동현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정책 관련 최상위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심의조정회의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