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1년 앞당기고 드론 규제도 푼다

차세대 통신 5G의 주파수 경매가 내년 6월 진행되고 지하철 와이파이(Wi-Fi) 속도를 지금보다 100배 향상할 수 있는 주파수가 공급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분류 기준을 재정비하고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수속 자동화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등 스마트공항 전환도 이뤄진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드론 산업 기반 구축방안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부처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5G 필수설비 공동구축 추진…IoT 시장 진입 규제 폐지=정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내년 6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경매 대상은 3.5㎓와 28㎓ 대역이다.

특히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고 5G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비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전기통신사업상의 필수설비 공동구축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필수설비는 전주(전봇대),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설비를 말한다.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위해 시장 진입 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납입자본금 30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도서·산간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에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으로 향후 5년간 약 29조6,000억원의 생산 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도 밝혔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신산업 개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를 말한다.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가 이에 해당한다. 신산업·스마트공장·사회인프라·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걸쳐 오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다고 과기정통부는 전망했다.

◇사업용 드론 상용화 지원…분류기준 정비 등 규제완화=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이 추진된다.



급성장이 예상되나 절대강자가 없는 사업용 드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한다. 상용화 지원, 투자유치, 인력양성, 금융과 같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고, 판교 지역에 정보기술·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업체(200여개)와 드론 스타트업(20여 개)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하고 석·박사급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15억원인 예산을 내년에 37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업용 드론 시장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창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먼저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원 규모)의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 드론 인프라가 부족하고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드론 분류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하고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 및 안전정보가 제공된다.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내년에 2곳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남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이 구축된다.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고도와 공항주변 등 필수적인 안전사항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마련…탑승수속시간 대폭 단축=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여객의 전 여행경로, 공항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수하물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처럼 공항까지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탑승수속시간 단축을 위해 탑승수속·보안검색 과정을 첨단화하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공항시설 안내 서비스가 된다. 빅데이터를 통해 여객 흐름을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공항의 여객을 분산시키는 공항 운영의 효율화도 추진된다. 스마트공항 추진으로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 17% 감소, 공항 확충 비용 연 2,000억원 절감, 신규 일자리 6,320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간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고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수속 자동화 시스템이 김포·제주 공항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발명교육 확산방안(특허청)과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교육부)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