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에도 나아질 기미 없는 우울한 경기전망

국내 경기전망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1로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친다. 그만큼 경기를 좋지 않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최근 환율이 떨어진데다 자동차 파업의 여파로 수출 대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 컸다. 현장 곳곳에서 들리는 “기업 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엄살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없다. 한은의 새해 제조업과 비제조업 BSI는 올해보다 각각 1포인트, 3포인트씩 떨어졌다. 기업들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은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해 1월 BSI 전망치는 20개월 연속 기준점을 밑돌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중소기업의 1월 BSI도 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더 암담하다. 우선 대외환경이 걱정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원화마저 강세를 보이니 수출업체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바깥 사정이 어렵다면 안에서라도 뒷받침해줘야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되레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만 쏟아져 나오니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난국을 타개하려면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부터 철폐해 혁신의 길을 터주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썩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새로운 입법안을 내놓더라도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원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기업들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에 따른 세제지원을 늘리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