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시티를 국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정부는 올해 안에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완공하고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개방되면 매주 토요일은 대학 등 연구기관,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케이시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손 잡고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서울 도심에서 자율주행 신기술을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딥러닝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민간과 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조성에도 착수한다.
스마트 도로, 정밀도로 지도 등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만든다. 수도권 고속도로 85km, 서울 버스전용차로·도시고속도로, 제주 주요관광도로 등이 스마트 도로로 시범 구축된다. 스마트도로는 주변 차량과 ㄷ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도로를 뜻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레벨(level)3’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레벨3 자율주행이란 고속도로 같은 일정구역 내에서는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되 돌발상황 시에는 탑승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을 말한다. 나아가 2022년까지는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율주행의 미래 모습. /자료=국토교통부드론의 경우 국토·경찰·소방 등의 공공분야에서 2021년까지 3,700대의 수요를 발굴해 시장 확대에 앞장선다. 국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우수제품의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2곳을 새로 만든다. 개발한 드론의 안전성을 인증할 수 있는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와 드론 자격 실기시험장도 수도권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항공기급 무인기도 성능·인증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종합비행시험장도 2020년까지 전라남도 고흥에 설치한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 규제는 면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드론 분류 기준도 현재 무게·용도 중심에서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바꾼다.
스마트도시 본격화를 위한 국가 시범도시 사업도 추진된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다.
국토부는 2021년 입주 시작을 목표로 올해 안에 국가 시범도시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중으로 후보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세부 단계를 밟고 있다.
기존 도시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기존 도시 4곳을 선정해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 도심 4곳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존의 건설교통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신(新)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3차원 설계, 가상시곳, 시공로봇 등 건설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공기업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고 신축 건물의 단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나간다.
아울러 국토 가상화 기술 개발, 스마트 공항, 스마트 물류 조성 등 신규 산업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