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tbs교통방송의 프로듀서(PD), 작가, 기자 등 프리랜서·파견용역 27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되던 tbs는 1990년 개국 이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만 유지돼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tbs의 프리랜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화에 나서겠다”며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가운데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발표했다. 프리랜서와 파견용역 형태로 tbs에서 일하던 PD, 기자, 작가, 카메라감독 등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보수, 차별적 복지, 고용 불안에 노출돼있었다. 노동법상 보호를 받는 임금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고용 형태였다. 프리랜서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5% 남짓으로, 특히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따르면 방송업계 프리랜서 비율은 43.3%에 달한다.
또한 서울시는 2019년 상반기를 목표로 tbs를 도시교통본부 관리·감독을 받던 사업소에서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킬 계획이다. 프리랜서들은 재단법인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되, 그 이전에는 직접고용을 통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프리랜서 272명 중 259명을 직접고용(계약직) 방식으로 전환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적 근로자의 처우를 보장하며, 나머지 13명은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재단 설립 이후에는 직접고용직을 대상으로 기존 정규직 직원과 같은 채용절차를 밟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간헐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작가처럼 정규직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직원은 전속계약 체결 등으로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송의 정상화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정상화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tbs 프리랜서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