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에 관해 “최근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 진행될 예정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공운위는 주식회사 에스알(SR)과 공영홈쇼핑, 서민금융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대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9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했다.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 실익이 적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 해제했으며 강원랜드와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 유형을 변경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전년 대비 8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