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제너럴모터스(GM) 본사와 우리 정부의 줄다리기가 9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정부 지원이나 노조의 양보 없이는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GM과 이전가격을 비롯한 경영정보부터 공개하라는 정부 입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GM의 부실 원인을 밝혀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한국GM을 둘러싼 네 가지 수수께끼를 짚어본다.
①본사의 ATM?… 영업손실보다 큰 R&D 지출 본사로
한국GM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부터 GM 본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라는 오명으로 불려 왔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연구개발(R&D) 비용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GM이 R&D에 쏟아부은 돈은 6,141억원에 달한다. 그해 영업손실(5,219억원)보다 922억원이나 많다. 누적 적자가 1조3,461억원이던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R&D 지출은 1조8,580억원으로 더 많았다.
수출 호조로 영업 흑자를 기록하던 시기보다 적자를 보던 시기 R&D 지출은 더 늘었다. 누적으로 1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던 2011~2013년 R&D 비용은 1조7,948억원으로 적자 시기인 2014~2016년보다 되레 적었다. 한국GM의 원가율이 93%로 80%대인 현대·기아차보다 유독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동차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한국GM은 회계상 이 R&D 비용을 본사로 보내고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 진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매출 대비 원가 비율이 크게 높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혹을 받는 것은 R&D 비용뿐만이 아니다. 2016년 본사로 송금한 업무지원 비용과 로열티만도 1,161억원에 달한다.
②고비용 구조가 대규모 적자의 원인?…GM 본사의 글로벌 전략 탓 지적도
한국GM의 대규모 부실이 높은 인건비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아니라 GM 본사의 글로벌 전략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GM은 현대·기아차와 달리 완성차 수출 중심이 아닌 반조립제품(CKD)을 글로벌 계열사에 수출하는 독특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9,26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2013년 한국GM의 CKD 수출은 118만5,000대로 완성차(62만9,000대)의 두 배 가량이다. 현대·기아차의 CKD 물량은 완성차의 10%가 채 되지 않았다.
문제는 그 이후 GM 본사가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 등 글로벌 전략을 재편하면서 한국GM의 매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GM의 완성차 수출은 39만2,000대로 2013년 대비 37.7% 줄었지만 CKD 수출은 54만3,000대로 반 토막(54.2% 감소)이 났다. 고비용 구조의 완성차 라인보다는 CKD 수출이 부실에 더 큰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③‘비밀 단가’ 반제품 수출의 마법…싸게 공급 후 비싸게 팔았다는 의혹 여전
한국GM의 CKD 중심 경영모델은 ‘이전가격’ 논란까지도 불러왔다. 이전가격이란 글로벌 기업이 본사와 해외 법인 간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격이다. 완성차에 비해 원가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CKD를 각 계열사에 싼 가격에 공급하고 이를 다시 비싼 가격으로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본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 지금껏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에 수차례 이 CKD의 공급가격과 생산원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④5%대 고리 대규모 차입금 필요했나…“일반적 관행보다 높아”
대규모 차입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GM은 수년간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2조4,000억원을 차입했다. 이자율은 연 5%다. 2016년까지 4년간 한국GM이 관계사에 지급한 이자만 4,620억원에 달한다. 한국GM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권이 한국GM의 재무상태가 나쁘다며 자금 대여에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GM 관계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앞선 의혹이 사실이라면 크게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게 된다.
재정지원 결정 이전에 의혹 규명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대규모 실업의 공포 탓에 GM의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들어가는 모양새”라며 “모든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게 안 되면 GM이 철수하더라도 지원금액으로 군산 공장을 매입하는 방법 등도 있다는 점을 알려 협상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